2015년 한국피해자학회 이사회의 내용

2015년도 첫 번째 한국피해자학회 이사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.

일시: 2015년 1월 22일 (목요일) 오후 5시

장소: 예성 (서울 스퀘어 지하)

참석: 장규원 외 24명

1. 총무, 연구 관련

가. 2014년 학술회의

○ 춘계학술회의 (2014년 4월 25일)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

- 주제 : 개인정보유출과 피해자보호

○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주년 기념 춘계 공동학술 세미나 (2014년 6월 13일) 엘 타워

- 주제 : 형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

○ 2014년도 전국 형사법학자 대회 (2014년 6월 21일)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
- 주제 : 21세기 한국형사법의 새로운 모색

○ 추계학술회의 (2014년 10월 24일) 동국대학교 법학관

- 주제 :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

나. 용역과제 수주

○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(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)

○ 해외 각국에서의 변호인조력권과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연구 (대검찰청 공안부)

○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형사제재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(법무부)

다. 학회지 <피해자학연구> 저작권 재계약

○ 한국학술정보(주)와 “저작물이용허락계약”이 2015년 4월 종료

- 한국학술정보(주) 측에서 계약기간 5년 연장(인세율 20%) 제안

- 현재 교보문고와도 “전자출판계약”을 맺음

○ 2015년 4월 춘계학술회의 이전에 재계약 예정

2. 학술지 <피해자학연구> 발간

○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(2014년 4월 30일 발간, 게재율 56%)

○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(2014년 10월 30일 발간, 게재율 40%)

3. 학술지 평가 관련

○ 2016년 연구재단 계속평가 대비 <피해자학연구> 3회 발간

   - 발간일은 4월 30일(제1호), 8월 30일(제2호), 12월 30일(제3호)로 정함

   - 개정 투고규정 및 홈페이지에 개정 사실 공지

○ 2015년도는 <피해자학연구> 제23권 제1호, 제23권 제2호, 제23권 제3호 출간예정 

○ 2016년 계속평가는 2015년 <피해자학연구> 제1호~제3호로 평가

4. 범집피해자학학술상 관련

○ 제3회 학술상 수상자 선정

   - 선정범위: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, 제2호 게재 논문 대상

   -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(학술상 관련 규정은 피해자학연구와 홈페이지에 게재)

○ 학술상 기금 관련

   - 범집피해자학학술상 기금 500만원은 정기예금 예치

   - 실제 학술상 수상은 후원금으로 시상하고 있음

     (2014년의 경우 박일환 변호사 100만원 후원)

5. 사단법인 한국피해자학회 정관 변경

○ 정관 제4조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(“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.”로 변경)

○ 정관 제9조 법인이사장 변경

○ 정관 제10조 법인이사 신규 영입 (건국대 이승호 교수, 충북대 이경재 교수)

6. 2015년도 학술회의 준비(안)

○ 춘계학술회의 (4월 24일, 금요일)

   - 주제 : 세월호 참사 1년 - 피해자학적 조명(안)

   - 장소 : 건국대학교

※ 일본 게이오 대학 오타 타스야(太田 達也) 교수 초청 예정 (학회 초청)

○ 추계학술회의 (10월 30일, 금요일)

   - 주제와 장소는 미정

○ 2015년도 춘계 및 추계 학술회의 일정을 각 학회와 공유하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공지 및 협조 요청 (총무이사 담당)

○ 2015년도 전국 형사법학자 대회는 공동 참여 학회와 준비

○ 범집 민건식 한국피해자학회 명예회장 85주년 기념논문집 발간(2016년 4월)을 위한 “범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”(가칭) 준비

- 2014년 10월 24일 추계학술회의 이사회 의결

- 위원회 활동은 학회 홈페이지 <피해자학 연구모임> 메뉴를 활용

7.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추대

○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

   - 회칙 제10조 【임원의 선임】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   - 현재 부회장(2015년 기준) :

     오경식(강릉원주대), 이승호(건국대), 원혜욱(인하대), 조영곤(서울중앙지검)

○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오경식 교수를 제6대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, 4월 춘계학술회의에서 총회 인준 후 학회를 위해 봉사할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