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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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대회 자료실

2015년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

2015년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


대주제 : 세월호 참사 1년, 피해자학적 조명


일 시 : 2015년 4월 24일 (금) 13:30 – 18:00

장 소 :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(L504호)

주 최 : 한국피해자학회・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


목 차 :




[특별 강연] 스토커 피해의 실태와 피해자의 법적 보호(ストーカー被害の実態と被害者の法的保護)


             慶應義塾大学 太田達也(오오타 타츠야) 교수




[제 1 주제]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, 과제


            황필규 변호사 (공익변호사그룹 공감)




[제 2 주제]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피해 해결을 위한 과제


            김한균 (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) 




[제 3 주제] 다계층적 위험관리(defence-in-depth)와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향


            - 과실범,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형벌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 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검토


             김호기 (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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