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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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

한국피해자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안내


□ 대주제 : 범죄피해자구조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

□ 일  시: 2014년 10월 24일(금) 13:00~18:30

□ 장  소: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모의법정


□ 주  최 : 한국피해자학회・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・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


◎ 13:00 – 13:30 참가자 등록

◎ 13:30 – 13:40 개회식

개회사 : 장규원 교수 (한국피해자학회 회장)

축 사 : 김상겸 학장 (동국대학교 법과대학)

김갑식 회장 (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)

◎ 13:40 – 15:00 기조강연 : 일본 피해자구조금제도의 의의와 본질

강연 : 타카하시 노리오 교수(일본피해자학회장, 와세다대학 법학전문대학원)

◎ 15:00 – 15:10 휴식

◎ 15:10 – 16:10 제1주제 : 피해자구조금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

사회 : 김혜정 교수 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발표 : 오정용 교수 (순천향대학교 법학과)

토론 : 김현철 부장검사 (부산광역시 법률자문역)

이동희 교수 (경찰대학 법학과)

◎ 16:10 – 16:20 휴식

◎ 16:20 – 17:20 제2주제 : 범죄피해자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

사회 : 김성천 교수 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발표 : 송귀채 사무국장 (서울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)

토론 : 김지선 박사 (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변종필 교수 (동국대학교 법학과)

◎ 17:20 – 17:30 휴식

◎ 17:30 – 18:30 제3주제 : 병무범죄의 피해자구조제도와 그 개선방안

사회 : 이호중 교수 (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발표 : 남선모 교수 (세명대학교 법학과)

토론 : 최영승 교수 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김현주 교수 (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)

◎ 18:30 – 18:40 학회 회무 보고

◎ 18:40 – 20:00 만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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